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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9-15
조회수 406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3.pdf

[형사] 부품을 납품하던 피해자 회사에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2억 원의 거액을 갈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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