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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9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9-15
조회수 501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35.pdf

[형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전에 촬영한 유사성교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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