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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노445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9-15
조회수	400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노445.pdf
[형사] 미성년자인 피해자(여, 12세)를 가출하도록 유인하여 4일간 함께 생활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양형 부당과 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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