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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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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 차입할 당시의 이율(13.06%)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다는 이유로 법인세 산정 과정에서 그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법인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09-15
조회수	6184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0195.pdf
▣ 판결 요지 문학산 터널의 운영회사인 원고가 그 주주로서 특수관계자인 군인공제회로부터 대출받은 이자율 연 13.06%(연체이자율 연 25%)이 변동 당좌대출이자율(8.5% 또는 6.9%)보다 높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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