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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취득 당시 사용용도가 펜션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09-15
조회수 555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4구단2239[1].pdf
 

 

▣ 판결 요지

원고가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위 부동산이 펜션으로 이용되었으나 매수 이후 원고가 이를 펜션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인 피고가 취득 당시의 이용현황이 펜션이라고 보아 부과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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