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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689-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9-07
조회수	394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689.pdf
[형사]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나무젓가락으로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찔러 척수손상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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