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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17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9-07
조회수	452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74.pdf
[형사] 특강에서 알게 된 중학교 3학년 학생인 피해자(여, 14세)와 진로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혼자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자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대학교수인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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