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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9. 4.자 자동차세 미납으로 번호판을 영치당한 사람이 남의 번호판을 붙여 실형을 선고받음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9-07
조회수 4775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5고단553.pdf

자동차세 미납으로 자신 차량의 앞 번호판이 영치당하여 운행하지 못하게 되자,

 

폐차 직전의 차량으로 길가에 방치되어 있던 남의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내어 자신의 차량에 붙여 운행하다 적발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위 행위는 공기호 부정사용죄 등에 해당하는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있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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