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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법령 제한 회피 및 조세 포탈 목적 없이 명의신탁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09-02
조회수 6298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0690.pdf

▣ 판결 요지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에 관하여 어머니에게 명의신탁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법령 제한 회피 목적 또는 조세 포탈 목적이 없어 부동산 실명법 상 과징금 감경사유(50%)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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