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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49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9-01
조회수 460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9.pdf

[형사] 베트남 식당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베트남 여성이 피해자 등과 어울려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위 여성에게 이를 따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사망케 한 피고인(베트남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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