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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9-01
조회수	492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4.pdf
[형사]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여, 51세)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고 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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