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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7. 23.자 가사]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는 폭력행사 및 다른 귀책사유와 더불어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된 피고에게는 구체적인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09-01
조회수 5028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4드합669.pdf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는 폭력행사 및 다른 귀책사유와 더불어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된 피고에게는 구체적인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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