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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7. 9.자 가사]이전 이혼소송에서 일정기간 별거를 전제로 소를 취하하되 별거기간이 지나서도 이혼의사에 변동이 없으면 협의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별거기간이 지나 위 조정에 따라 다시 이혼을 청구하자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09-01
조회수 4857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5드단96.pdf

이전 이혼소송에서 일정기간 별거를 전제로 소를 취하하되 별거기간이 지나서도 이혼의사에 변동이 없으면 협의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별거기간이 지나 위 조정에 따라 다시 이혼을 청구하자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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