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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6. 4.자 민사] 냉장고가 비록 그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정상적인 이용 상황 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냉장고의 하자로 위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5-08-31
조회수	38575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3나2023677.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2023677 판결 (재판장 배준현 고등부장판사, 주심 이광영 고등법원 판사) ● 판결요지 1. 오늘날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보급된 대표적 가전제품인 냉장고는 제조자가 설정한 권장안전 사용기간이나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제조업자로서는 그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위험한 성상에 의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 설계 및 제조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 이 사건 냉장고가 비록 그 내구연한이 4년 정도 초과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정상적인 이용 상황 하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냉장고의 하자로 위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