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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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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요양병원에 당직의사를 두지 않아 벌금을 선고받은 피고인(요양병원 이사)이 '당직의사를 두었고, 설사 요양병원에 당직의사를 상주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8-31
조회수	5972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5노4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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