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하여야 하는 운전경력의 증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와 동등한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8-31
조회수	5917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4구합767.pdf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