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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호랑이 나무조각상(높이 40cm, 너비 30cm)을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에서, 호랑이 나무조각상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8-31
조회수 5681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5노14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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