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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스펀지 블록으로 피해아동(생후 28개월)의 머리를 때린 행위에 대해, 피고인은 훈육 차원일 뿐 아동을 학대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8-31
조회수 6044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5노4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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