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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3나6636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8-31
조회수	4246
첨부파일	[1]2013나6636.pdf
[민사] 보험회사인 원고와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 사이에 사고보험금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피고에게 흉추골절 등의 후유증이 나타난 사안에서, 피고가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고 위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와 피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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