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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5구합596 건축신고불허가 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8-31
조회수 349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96.pdf

[행정] △△산도립공원 내 토지 위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반려한 처분청을 상대로 건축신고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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