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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1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기, 업무방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8-31
조회수 369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91.pdf

[형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고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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