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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5. 8. 27.자 카지노에서 빌린 칩으로 거액을 딴 중국인들의 칩 환전 요구 인정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4693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4가합5520.pdf
중국인인 원고들은 호텔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1,000,000위안 상당의 칩을 제공받아 6,659,000위안(한화 약 11억 원)을 도박으로 취득하였음. 피고는 1) 원고들이 1,000,000위안 상당의 칩을 빌리면서도 피고에게 실제로 1,000,000위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공짜로 칩을 빌려 거액의 도박자금을 취득하였으므로 도박계약이 취소되어야 하고, 2) 원고들이 피고의 카지노 직원과 공모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거액을 땄다는 등으로 칩교환을 거부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