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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일반적인 갱신 거절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등 관리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갱신 거절 주장은 받아들여,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8-27
조회수	4613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3나624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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