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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A산업단지 내에 아파트를 건축한 건설회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A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8-26
조회수 3454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5구합102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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