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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건축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8-26
조회수 3906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5고단35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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