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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2314, 3224(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아동복지법위반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8-25
조회수	411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314.pdf
[형사] 피고인들은 재혼한 사이로 피고인 A(남)의 자녀들[6세, 5세(여)]과 피고인 B(여)의 자녀들[8세(여), 5세], 피고인들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여, 9개월)와 함께 동거하던 중 아이들을 학대하고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2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을 각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