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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39, 46, 48, 68, 87, 105, 194, 205(각 병합) 강도상해, 사기, 도박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8-25
조회수	405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9.pdf
[형사] 여성 피해자에게 돈이 많은 재력가인 것처럼 과시하면서 속칭 환치기를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피해자가 5,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은행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는 틈을 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위 5,000만 원이 들어있던 종이 가방을 빼앗아 강취한 외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신용회복자금, 착수금, 차용금, 사업투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합계 약 3억 3,4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