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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3856 강제추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8-25
조회수 492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856.pdf

[형사] 방송작가(여, 32세)를 강제추행한 방송국 프로듀서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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