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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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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2015구합3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8-25
조회수	382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구합381.pdf
[행정] 트랙터와 그에 연결된 25톤 트레일러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으로 벌점이 누적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운전면허가 유일한 생계수단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처분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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