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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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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에 기망당하고 담당사무에 관한 법령에 일부 저촉된 행위를 한 공무원의 책임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7-02-12
조회수	13544
첨부파일	[1]2006가단130379판결요지.pdf [2]2006가단130379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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