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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35, 2015전고11(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일부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8-25
조회수	531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5.pdf
[형사] 피해자(여, 범행당시 10~12세)의 부(父, 지체장애)와의 친분으로 피해자의 집을 왕래하면서 피해자의 모(母) 또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장기간 동안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