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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고단1311, 1410, 1693(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8-23
조회수 5584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5고단1311.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대포 차량을 이용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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