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7. 7. 형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8-20
조회수 5118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고합122.pdf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로 형인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 혐의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