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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2015. 8. 19.자 전과 있는 사람의 엽총 소지 허가 신청 거부처분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8-19
조회수 4182
첨부파일  [1]엽총 소지 불허가(제주지방법원_2014구합872).pdf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원고가 야생동물이나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엽총 소지 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경찰서장으로부터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음.

 

재판부는 원고가 사기, 폭력, 도박 등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데다 공기총으로도 유해조수 등을 퇴치할 수 있는데도 엽총 소지를 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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