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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폭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8-18
조회수 444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52.pdf

[형사] 술을 마시던 중 술집 주인, 종업원 등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행인 등에게도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운행 중인 경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며 운전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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