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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134, 140(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8-18
조회수	568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34.pdf
[형사] 자신의 딸(12세)을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자신의 처를 과도로 협박하고, 딸이 평소 공부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벌을 세웠다가 벌을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딸의 얼굴을 때려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