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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8-18
조회수	400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24.pdf
[형사] 택시를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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