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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3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8-17
조회수 423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96.pdf

[형사] 이웃을 통하여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여, 34세)를 강제로 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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