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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381 강간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8-17
조회수	551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81.pdf
[형사]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여, 22세)가 더 이상 근무하지 않기로 한 것을 계기로 ‘오늘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으니 함께 술을 마시자’라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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