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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직선거 후보자가 그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실소유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07-02-08
조회수 9204
첨부파일  [1]2006노616 공직선거법위반 등.pdf
 

 - 사업체를 경영하던 피고인이 도의원에 당선된 후 운영해오던 회사를 동생이름으로 바꿨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경영하였는지가 문제된 사안에 관하여, 제반 간접사실과 정황에 의하여 실질사주임을 밝혀 그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업무상 횡령의 점을 처벌함으로써 이러한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점에 본 판결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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