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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버스에서 하차하던 도중 오토바이와 충격하여 부상을 입은 승객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버스운전기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2015고정5425]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08-17
조회수 6107
첨부파일  [1]2014고정54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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