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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8. 12.자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사기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8-13
조회수 4506
첨부파일  [1]교도소에서 사기(제주지방법원_2015고단563).pdf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2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개를 교부받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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