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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13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8-11
조회수 433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336.pdf

[형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에게 야간에 전화하여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고, 야구방망이로 채무자의 엉덩이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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