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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19, 2015고합95(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8-11
조회수	445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9.pdf
[형사]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고, 성매매 남성들에게 협박까지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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