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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강간, 폭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8-11
조회수	611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5.pdf
[형사] 사귀던 피해자(여, 17세)가 헤어지자고 요구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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