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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4, 125(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8-11
조회수 443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pdf

[형사] 편의점 안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여, 17세)에게 다가가 계산대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2-3회 가량 쓰다듬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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