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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1140, 2015고단1243(병합), 2015고단1251(병합) 컴퓨터등사용사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8-11
조회수 382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140.pdf

[형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들인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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