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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236, 2015고합118(병합), 2015고합17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8-11
조회수 481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합236.pdf

[형사]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여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간음하려 하였으나 화장실 밖 인기척에 도망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정보공개․고지 3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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