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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종중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그에 필요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어 원고 종중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5-08-10
조회수 4362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13나5696[1][1].pdf

[판결 요지]

 

▣ 종중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그에 필요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어 원고 종중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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