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3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8-04
조회수	615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62.pdf
[형사] 피해자들(피해자1: 여, 7세, 피해자2: 여, 4세)의 친부로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등 학대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건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